우리 하나로 승소사례
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주요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.
산지복구설계서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종중을 대 ···
사해신탁이라는 이유로 신탁이 무효임을 주장한 ···
공시송달로 패소한 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···
물품대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청구에 대해 물품대 ···
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···
- 산지복구설계서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종중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인 종중은 칠곡군에 선산 임야, 재실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 ···
- 위탁자의 신탁사에 대한 부동산신탁이 위탁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신탁에 해당하므로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취소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···
- 의뢰인의 부친에 대한 공시송달로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 12년이 지난 후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의 소송결과를 뒤집고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···
- 수출대행업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물품대금 채무가 없다는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수출대행업자가 아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음 ···
-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임금체불이 사용자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 책임 조각으로 무죄판결을 ··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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류제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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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하나로 소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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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카드뉴스> 개정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
<개정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> 2020. 7. 31.을 기점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(이하 ‘주임법’이라고 합니다)이 개정되었습니다. 그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와 같은 계약 ··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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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카드뉴스>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후 ···
<아파트 매매 중도금 지급기일 전 계약 해제>아파트 매매시 계약금 해제를 하려고 할 경우계약금 해제를 당한 경우어떻게 해야 할까요?...특히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금 해제를 ··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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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카드뉴스> 공유물을 임차할 때 주의점
<공유물을 임차할 때 주의할 점>주택을 임차할 때 집주인이 여러명이라면 차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 법률관계가 복잡해 질 것 같아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.주택 등의 경우 소유자가 여러명인 경우는 대부분 ··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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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카드뉴스> 민식이법에 따른 교통사 ···
<민식이법에 따른 교통사고의 처벌>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3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··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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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카드뉴스> 나도 모르게 패소판결을 ···
<나도 모르게 패소판결을 받았다면>소장을 받거나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적도 없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패소판결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이런 경우는 당사자가 피고 경우에 종종 발생하 ··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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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카드뉴스>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
<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>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종료 통보를 한 것이 부당해고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.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··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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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하나로 법률칼럼
법무법인 우리 하나로의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칼럼을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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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호진
변호사 · 변리사허용균열 미만의 층간균열 하자보수 공법에 대하여
허용균열 미만의 층간균열 하자보수 공법에 대하여 요사이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하자보수 공법 ···
MORE2024.01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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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호진
변호사 · 변리사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인정 범위의 확대
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인정 범위의 확대 부부 사이에 상호 협의하여 이혼을 하지 못하게 되면 ···
MORE2023.12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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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호진
변호사 · 변리사자동해제 조항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의 인정여부
자동해제 조항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의 인정여부 A는 B와 사이에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 ···
MORE2023.12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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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호진
변호사 · 변리사매도청구 패소판결 확정 후 재건축 조합동의서 제 ···
매도청구 패소판결 확정 후 재건축 조합동의서 제출의 효력 재건축 사업을 하다 보면 조합설립 ···
MORE2023.10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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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호진
변호사 · 변리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합의의 효력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합의의 효력 A건설회사는 B시로부터 시설공사를 도급 ···
MORE2023.10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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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호진
변호사 · 변리사기간을 경과하여 지급보증한 원사업자의 계약이행 ···
기간을 경과하여 지급보증한 원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A건설회사는 B건설회사와 하도 ···
MORE2023.0821
우리 하나로 구성원
법무법인 우리 하나로의 최고 팀원들을 소개합니다.
법무법인 우리 하나로는 각 분야에서
최고의 능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 전문가
로
서의 능력과 리더쉽 발휘를 통해 진정한
경쟁력 향상 및 가치창출을 이루어 갑니다.